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3분 요약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면허 체계와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는 철거면허, 비계면허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두 명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함께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의 차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철거면허라고도 불리지만, 석면해체제거업과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시·군·구청에서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석면해체제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며, 석면 자재를 전문적으로 해체·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장비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별도의 법정 장비 보유 기준이 없지만, 석면해체제거업은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 진공청소기 등 전문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석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먼저 석면을 제거한 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업체가 본격적인 구조물 해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 범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 해체뿐 아니라 비계 설치와 각종 가설 공사까지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건축물과 교량, 굴뚝 등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공사이며,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비계 설치와 작업발판, 안전울타리 설치공사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특수 중량물 거치공사나 샌드파일 공사 등 관련 공사도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는 업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로 구성되며, 면허 취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①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예금 잔액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가 인정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의 겸직이나 중복 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등급이나 조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관리되는 자금이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 보증과 하자 보수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시설장비(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별도로 갖춰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체계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화 이후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등록기준은 여전히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사무실)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진단, 기술인력 구성, 사무실 적합성 확인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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